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가입 방법

작년 2023년도 까지만해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존재하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이유는 아무래도 매년 지불하게 되는 고용보험료가 부담이되기 때문이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영업자 특성상 실업급여에 대한 대비보다는 지금 장사매출을 올리기에 급급하기 때문일것입니다.

 

하지만 금년 2024년도 부터는 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함으로서 고용보험 월부담액을 확 낮췄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2024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일용직(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건설노동자, 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 백화점 세일동안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 2004년 법개정으로  모든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가입시 혜택은 수급자격 인정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인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전반적인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예산 및 규모 : 150억원, 4만명 내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최대 80%를 매달 지원

 

고용보험료 사업공고 바로가기

 

 

 

 

등급별 지원금액

등급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월보수액에 따라 총 7등급으로 분류되며 월보험료 지원금액은 1 2등급은 80%, 3 4등급은 60% 그리고 5~7등급은 50%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영업자인데, 월 보수액이 182만원이라면 원래 내가 내야하는 월 고용보험료는 40,950원이지만 정부가 80%인 32,760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는 40,950-32,760=8,19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즉 커피값만 매달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신청방법 및 절차

아래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24.1.11 ~ 예산소진시 까지
• 제출서류 : 온라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후 아래와 같은 소상공인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 : 1357

내가받을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아래표와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그리고 내가 속한 등급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했을때 내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입니다. 만약 내가 3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등급에 속한다면 폐업후 120일동안 구직급여로 매월 1,092,000원을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3년동안 매달 8,190원만 내면됩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3년동안 총 30만원도 안되는 돈을 지불하면 약 44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다운

아래에서 관련 지원사업 공고문 전문을 다운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4년_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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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적으로 필자도 자영업자이고 해당 사업에 해당되는 자격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몰랐던 혹은 관심이 없었던 내용이어서 금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나니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괞찮은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예산소진시 까지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 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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